이번 6월 1일 서울시장 선거는 앞으로 4년간 서울시의 변화를 결정하는 선택의 순간입니다.
시민들은 후보자들이 쏟아낸 많은 약속들 가운데 ‘어떤 공약이 나와 가족 그리고 이웃을 위한 것인지’를 세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홍수처럼 발표되는 공약들은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닐 수도 있고,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체감할 수 없는 것도 있고, 실현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시민들은 그런 공약을 정중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서울Watch는 서울시장 후보자(원내정당)들이 발표한 공약 10개를 골랐습니다. 해당 공약이 어느 후보자의 공약인지 알리지 않고 시민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거절한 3개의 공약을 후보자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더 나은 서울을 위해, 더 나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우리 후손들을 위해 **‘거절해야 할 공약 3개’**를 선택해 주세요.
대상공약 ｜ 서울시장 각 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공약 5개(총20개)
평가공약 ｜ 서울Watch 선정, 서울시민이 거절해야할 공약 10개
조사기간 ｜ 2022년 5월 24일(화) ~ 5월 25일(수) 저녁 12시까지
발표기간 ｜ 2022년 5월 26일(목) 오전 11시 (기자회견 예정)
참여순서
step1. 서울Watch 선정 공약 10개
실행계획의 구체성이 없는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
- 임대주택의 평형 확장과 마감재 고품질화는 임대료 상승을 유발하여 주거 취약계층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음.
- 공약의 추진 주체가 SH공사인지 민간사업자인지 명확하지 않음. 30년 경과된 노후임대주택의 순차적 재정비 과정에 민간사업자의 참여 배제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음.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면 용적률을 완화하는 조건으로 임대주택을 더 많이 확보할 수는 있으나 현행 법률에 따라 개발이익환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모아주택·모아타운 등 민간참여는 지양하고 SH공사가 소유한 임대주택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함.
- 산출된 소요재원 연간 137억은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의 위치, 규모, 세대수, 품질개선 정도 등이 제시되지 않아 구체성이 떨어지며, 이 공약의 이행으로 주거취약계층이 어떤 만족감을 얻을지도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려움.
- 공약보기(삼각형 버튼 클릭)
일하고자 하는 모든 시민에게 서울시가 일자리 보장
- 제안된 서울형 일자리 보장제는 서울시가 생활임금과 4대보험 등을 제공하고 동단위 일자리보장센터를 통해 고용기간의 제한이 없는 일자리를 제공하며 민간 일자리로의 이직을 지원한다는 내용임.
- 기존 일자리 사업 예산은 밝힘 바와 같이 약 2조원(연간)인데 ‘서울시 일자리 보장제’추진 예산으로는 매우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공약의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음.